허가받지 않은 가스총 소지하는 것도 총포법 위반으로 처벌 받나요? 호신용으로 조마조마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총포 관련 법 조항에 따르면 소지 허가가 안 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총포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안 맞는 건가요? ?
답변 1
허가받지 않은 가스총을 소지하는 것은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호신용이라 하더라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는 소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고요
적발되면 무거운 벌금은 물론 전과 기록까지 남을 수 있으니 정식으로 허가 절차를 밟거나 허가가 필요 없는 다른 호신용품을 찾으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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