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마다 미성년자 기준이 다르다는데 민법이랑 청소년보호법 나이 차이 알려주세요 조마조마하게 편의점 알바 중인데 손님 나이가 헷갈리네요.. 미성년 관련 자를 정의하는 기준이 법적으로 확실히 민법은 만 19세, 청보법은 연 나이로 나뉘는 거 맞는 거죠? ? 계산 착오로 팔아버릴까봐 무서워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싶어 여쭤봅니다..
답변 1
민법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입니다. 둘 다 같습니다.
민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모두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봅니다. 연 나이 아니라 만 나이 기준입니다. 편의점에서 술·담배 팔 때는 생년월일 확인해서 만 19세 됐는지 보시면 되고, 애매하면 신분증 요구하세요. 2026년생이면 무조건 미성년자고, 2007년생은 생일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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