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이국주 씨 관련 논란 사태 때 비하 댓글 단 사람들 명예 훼손 성립 되나요? 뉴스 보다 보니 조마조마하게 과거 이슈가 궁금해졌습니다 연예인 이국주 분을 향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했던 특정 사태가 법적으로 확실히 명예 관련 훼손 죄 혐의로 고소 성립이 되었던 건지 여쭤봅니다 !
답변 1
당시 이국주 씨가 악플러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긴 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외모 비하나 인신공격성 댓글이 워낙 심해서 이국주 씨가 SNS에 직접 캡처본을 올리며 고소를 시사했었거든요.
법적으로 보면 특정인을 지칭해 비속어를 쓰거나 인격 모독을 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다 처벌되는 건 아니고요,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국주 씨 관련 논란 때도 악플 많았던 건 맞는데
전부 고소돼서 처벌된 건 아니고 일부 심한 경우만 문제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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