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법정 최고이율은 모두 연 20%로 현재 동일하게 통일되어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두 법률의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연 20%를 초과하여 납부한 이자가 있다면 원금 상환에 충당되거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도 이자제한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사인 간 약정이라도 연 20%를 넘는 이자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