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일하다가 동료가 크레인에 끼여서 중상을 입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가 중대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단순 사고라고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건 아닌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 특정 중상해, 직업병 등으로 근로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적용됩니다.
중상해의 경우 영구적 기능 상실, 장기간 치료 필요 등 기준에 따라 중대재해로 분류될 수 있으며, 회사 주장만으로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서에 가능하며, 사고 조사와 법적 책임 여부 판단을 위해 기록·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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