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길에서 주운 지갑 그냥 가졌는데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ㅠ
등록일
|
2026-04-15
길에서 주운 지갑 그냥 가졌는데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ㅠ
주인이 신고할까봐 조마조마하네요 ㅠ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법적으로 확실히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성립되는 사안 맞는 건지 질문 합니다 ;
답변
1
길에서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법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해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길거리에 CCTV가 워낙 많고 블랙박스도 촘촘해서 마음만 먹으면 경찰이 다 찾아내거든요. 고의가 없었다고 우겨도 물건을 가진 채로 시간이 지나면 횡령으로 보니까 더 늦기 전에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주웠다고 신고하고 맡기시는 게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