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부양의무자라서 안 된다고 하네요.
부양의무자폐지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언제쯤 완전히 폐지되는 건가요? 지금도 예외 조건 같은 게 있나요?
어머니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운 상황인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1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 중이며, 노인, 한부모, 장애인 등 일부는 이미 폐지됐습니다.
완전 폐지는 2026년 1월 이후 대부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지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예외가 있어 소득·재산이 높은 경우 등은 부양의무자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자체 상담을 통해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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