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못 갚아서 재산을 처분했는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발당했어요.
정말 생활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 건데...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상황인가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답변 1
강제집행면탈죄는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처벌 규정이며, 처벌 수위는 재산 규모, 고의성, 피해자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활비 등 긴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원이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고 불리할 수 있어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이 거의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증거 수집, 정황 입증, 감경 사유 주장 등 전략을 세워 변호하고, 경찰·검찰 단계부터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