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부탁해서 통장만 빌려줬는데 그걸로 사기를 쳤더라구요.
저는 정말 모르고 도와준 건데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어요... 사기방조도 사기죄와 똑같이 처벌받는 건가요?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말 무서워요.
답변 1
사기방조죄는 기본적으로 ‘사기를 직접 친 사람을 돕거나 방조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주범인 사기죄와 처벌 수위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범보다 형량이 낮지만, 방조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경찰 조사나 기소 단계에서 방조 여부, 본인의 고의·인지 여부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와 상황을 정리해 전문 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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