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재판받게 됐는데 구공판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구공판이 뭔지, 일반 재판과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이 구공판으로 진행하자고 하시는데... 장단점이 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구공판은 공판기일을 단축하고 서류 중심으로 진행하는 절차로, 일반 공판보다 심리 과정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주로 증거가 명확하고 쟁점이 단순한 사건에서 활용되며, 변호사와 검사가 합의하면 구공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재판이 빠르게 끝나고 변호사·출석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 단점은 법정에서 직접 의견 진술 기회가 제한될 수 있고, 증거 보강 여지가 적다는 점입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변호사 판단으로 구공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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