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 절차가 뭔지 궁금해요 형사사건으로 재판받게 됐는데 구공판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구공판이 뭔지, 일반 재판과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이 구공판으로 진행하자고 하시는데... 장단점이 뭔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구공판은 공판기일을 단축하고 서류 중심으로 진행하는 절차로, 일반 공판보다 심리 과정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주로 증거가 명확하고 쟁점이 단순한 사건에서 활용되며, 변호사와 검사가 합의하면 구공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재판이 빠르게 끝나고 변호사·출석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고, 단점은 법정에서 직접 의견 진술 기회가 제한될 수 있고, 증거 보강 여지가 적다는 점입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변호사 판단으로 구공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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