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대부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부업법이 복잡하네요.
대부업 등록 요건이나 이자율 제한 같은 것들... 대부업법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전문가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소액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고, 일정한 자본금과 대부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면 불법이고, 위반 시 형사처벌(징역·벌금)과 등록 취소,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금융감독원, 시·군·구 대부업 담당 부서, 또는 대부업 전문 변호사·세무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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