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5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법적으로 부부는 아니에요.
사실혼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 건지도 궁금해요.
답변 1
사실혼은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혼인의 실체(주관적인 혼인 의사, 객관적인 공동 생활)가 존재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려면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되거나, 공동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청구권, 상속권 등 법적인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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