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민생 회복 지원금 25 만원 지급안에 대해 법적으로 찬성 하시나요? 뉴스 보니까 전 국민에게 민생 관련 회복을 위해 지원금 25 만원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물가 상승 우려도 있지만 확실히 서민 경제를 살리는 법적 찬성 관련 근거가 충분한 거 맞는 거죠? ? 세금으로 나가는 거라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답변 1
아직 확정된바는 없지만 여러 언론에서 이번 민생지원금은 한부모 차상위 기초수급자에게는 100만정도 나올거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조금더 나올것같고요 그렇게될지는 모르지만 여러 언론에서 그렇게 예측을합니다 .
지금 나오는 내용 보면 예전처럼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방향은 아니고
대상을 줄이고 취약계층 위주로 가는 쪽으로 바뀐 분위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심으로
약 300만 명 정도만 선별해서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고요
대신 대상이 줄어든 만큼
1인당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지방 거주 취약계층은 100만 원 이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급 방식도
현금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해서
지역 내 소비 돌리려는 목적이 크고요
법적으로는 추경 통과하면 가능한 정책이고
다만 지금은 전 국민 지급보다는
취약계층 집중 지원 쪽으로 방향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25만 원 전 국민 지급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선별 지급 + 금액 차등 구조로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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