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아들이 친구들과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처분 종류나 절차, 그리고 나중에 대학 입시나 취업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요.
답변 1
소년 보호 처분은 18세 미만 범죄 청소년에게 내려지는 행정적 조치로, 형사처벌 대신 교정·교육 목적입니다.
주요 처분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절차는 경찰 조사 → 소년부 송치 → 가정법원 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에는 일반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범죄 성격과 처분 유형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과 학교·법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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