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보복하려고 우퍼 스피커 설치했는데 이것도 역으로 층간 소음 처벌받나요? 조마조마하면서도 화나서 달았습니다 ; 고의로 소음을 내서 이웃을 괴롭히는 건 법적으로 확실히 경범죄나 스토킹 처벌법 사안이 될 수도 있는 거 맞는 거죠? ;
답변 1
윗집에 복수하려고 설치한 우퍼 스피커는 역으로 스토킹 처벌법이나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내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간주해서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소음을 녹음해서 신고하면 본인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신분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화가 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퍼 설치는 법적으로 본인에게 훨씬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층간소음은 이웃사이센터 같은 공적 기관을 통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본인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지금이라도 스피커는 떼시는 게 속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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