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유로 셋째 아이 중절 수술 고민 중인데 법적으로 처벌받는 사안인가요? 조마조마하게 고민하다 글 남깁니다.. ㅠ 형편이 너무 어려워 셋째 소속 자녀를 중절 관련 수술하려는데 ;;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로 확실히 법적으로 임산부가 처벌받지 않는 사안 맞는 거죠? ? 병원 찾기가 무서워 죽겠는데 조언 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임산부가 경제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절 수술을 받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과거 임산부와 의사를 처벌하던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에서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유예 기한이 종료되면서 처벌 근거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법정 처벌을 규정하는 조항이 전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사법기관에 입건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은 전혀 없다고 보셔도 괜찮고요.
다만 법적인 처벌 리스크는 사라졌지만 의료계 현장에서는 임신 주수나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 수술 진행 가능 여부를 병원마다 개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혼자서 조마조마해하며 마음고생을 하기보다는, 뜻이 맞는 여성 건강 상담 단체나 전문 의료진을 찾아 안전하게 의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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