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투자 사기를 당했는데 지금 고소해도 되나요?
사기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7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피해 금액이나 사기 방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건가요?
늦게나마 고소하고 싶은데 시효가 지났을까봐 걱정이에요.
답변 1
사기죄 공소시효는 범죄 성격과 형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7년이 맞습니다.
피해 금액이나 수법보다는 사기죄 적용 형량이 기준이 되며, 사안에 따라 3년~10년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계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2021년 사건이라도 시효가 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늦더라도 고소 의사가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시효 확인과 증거 준비 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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