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임신 중절 수술을 고민 중인데 지금 법적으로 처벌 안 받는 거 확실한가요? 조마조마하게 산부인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ㅠ 임신 관련 중절 목적의 수술 행위에 대해 확실히 법적으로? 아니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처벌 규정이 없는 게 맞는 거죠? ? 보호자 동의가 꼭 필요한지 무서워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답변 1
현재 대한민국에서 임신 중절 수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처벌 규정이 완전히 사라졌으므로 법적인 처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이후 관련 법 개정 시한이 지나면서 지금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요.
성인이라면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며 법적으로 보호자 동의가 의무는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의료 사고 방지나 병원 자체 지침 때문에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병원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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