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아파트 욕실 천장 누수 사고는 발생 원인이 되는 배관이 '전유부분(세대 개인 공간)'에 속하는지, '공용부분(건물 공동 공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소재가 완전히 갈립니다.
  
  누수 탐지 결과 아랫집 천장으로 이어지는 윗집 바닥 내부의 가지배관 노후화, 방수층 균열, 오수관 연결 부위 파손 등이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이는 전유부분에 해당하므로 윗집 소유주가 수리비 전체를 배상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반면 아파트 전체 세대가 수직으로 함께 공유하는 중앙 메인 배수관(종관) 자체의 부식이나 건물 외벽 균열로 인해 스며든 물이 원인이라면 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공용부분의 누수일 경우에는 윗집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청구하여 하자 보수를 진행하셔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