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에서 합의를 제안해왔어요.
사기죄 합의금이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피해 금액이 꽤 큰 편인데...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기죄 합의금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기준은 없고 사건 상황, 피해액, 가해자의 형사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하면 형량 감경이나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진행 중인 공소에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피해액이 크면 합의금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금액 협상과 합의서 작성 시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 조건과 지급 방식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