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주는 민생 지원금 25만원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인가요 아니면 선별인가요? 뉴스 보다가 조마조마해서 확인해 보려 합니다.. 민생 관련 회복 지원금 자산의 확실한 지급 관련 대상 범위가 법적으로 전 국민인 거 맞는 거죠? ? 소득 높으면 안 주는지 무서워 정확히 알고 싶어 여쭤봅니다.. ;;
답변 1
이번 민생지원금은 아직 확정 전 단계라서
딱 잘라서 확정 정보는 없지만 현재 논의중인건 맞습니다.
전 국민 지급으로 확정된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받으시겠지만
선별 지급으로 결정되면 소득 하위 기준(예: 80% 이하 등)에 들어야만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추경이 국회 통과된 이후라서 빠르면 1~2개월 내 지급 시작 예상됩니다
(대략 여름 전후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대상은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 하위 계층 + 취약계층 중심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쪽이 우선 대상입니다
금액은 확정은 아니지만 기본 지급 + 취약계층 추가 지원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일부에서는 10만~20만 원대 수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 카드사/지역화폐 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처럼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일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지원금은 지급 시작 후 2~3개월 내 사용기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화폐 쿠폰 방식일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신청은 간편하게, 대상은 줄이고, 금액은 차등 지급
이 방향으로 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