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한국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합법 적 방법 있나요? 조마조마하게 난임 치료 중입니다.. ㅠ 최후의 수단으로 대리모 계약을 고민 중인데 ;; 한국 법적으로 확실히 허용되는 합법 적 성격의 방법이나 절차가 실재하는 사안인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답변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 법률상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합법적인 제도나 절차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대리모를 알선하거나 난자를 매매하는 행위는 생명윤리법에 의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전적 대가 없는 비영리 대리모 계약이라 할지라도 우리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보아 계약서 자체를 전면 무효로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대법원 판례 기준상 아이를 실제 '출산한 여성'을 법적인 어머니로 규정하고 있어서, 대리모가 아이를 낳으면 유전자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대리모의 자녀로 먼저 전산 등록이 됩니다. 이후 친생자 관계를 바로잡으려면 대리모의 친권 포기와 정식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법적 분쟁 리스크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합법적인 비상구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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