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데 법적으로 해결 할 방법 있을까요? 웅웅거리는 진동 소리에 조마조마해서 노이로제 걸릴 지경입니다.. ㅠ 윗집 소속 실외기가 노후되어 발생하는 소음 문제도 확실히 법적으로 층간소음 범위에 포함되어 해결 가능한 거 맞는 거죠? ? 구청에 신고하면 단속 나오는지 무서워 확인해 봅니다.. ㅠ
답변 1
윗집 에어컨 실외기 소음과 진동은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규제 범위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해결이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율이 가능합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고정형 인공 소음원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 생활소음 신고가 가능하며, 측정 결과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행정처분이나 개선 명령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곧바로 구청에 신고하기보다는 소음 측정 녹음 파일이나 데시벨 기록을 증거로 남기고,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식 시정 공문을 발송하게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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