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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공금횡령죄로 조사받게 됐어요... 정말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

등록일 | 2025-12-01
공무원인데 공금횡령죄로 조사받게 됐어요... 정말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
업무를 처리하다가 실수로 공금을 잘못 사용한 일이 있었는데 감사에서 공금횡령죄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금액도 크지 않은데 공금횡령죄는 일반 횡령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미 돈은 다시 입금했는데도 처벌받는 건가요? 그리고 공무원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혼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 도움 부탁드려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공금횡령죄는 고의 여부와 금액, 반환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이미 반환했다면 형량 감경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사건 조사 결과와 징계 여부에 따라 정직·감봉 등 인사조치가 있을 수 있으나, 처벌과 별개로 징계가 결정됩니다. 변호사 선임이 있으면 조사·진술 전략과 증거 제출이 안전하게 진행되지만, 소규모 사건은 혼자 대응도 가능하며, 핵심은 고의 없음을 입증하고 반환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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