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술 취해서 실수한 일로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정말 후회되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가족들한테 알려질까봐 정말 무서워요.
답변 1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면 성립하며, 주로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나 과료가 가능해요.
처벌 수위는 행위 장소, 반복 여부, 피해자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초범이면 집행유예나 선처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 통보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자체가 공개되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 출석이나 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술 준비와 선처 요청을 하면 처벌을 낮출 수 있고, 혼자 대응할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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