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실업급여 중 수익이 발생했는데 부정수급 처벌 세게 받나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단기 알바를 하루 했는데 이걸 신고 안하면 나중에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진 신고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걸리면 배로 물어내야 하는지 걱정돼서 잠이 안 오네요 ㅠ
답변 1
부정수급은 맞는데 자진 신고하면 처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소득 생기면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해서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적발될 경우
받은 금액 반환 + 추가 징수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자진 신고하면 추가 제재 없이 지급 중단이나 일부 반환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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