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장 무단 방치 차량 처리 하려는데 주인 연락처도 없고 어떡하죠? 먼지 가득 쌓인 차가 몇 달째 자리 차지하고 있네요 ;; 빌라 주차장 무단 방치 차량 처리 구청에 신고해도 사유지라 안 해준다는데.. 견인업체 불러서 끌어내면 제가 역고소 당할까요?
답변 1
사유지라도 두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구청에 강제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유지라 처리가 힘들었지만 법이 바뀌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되면 지자체장이 강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견인하면 재물손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구청 교통과에 신고해서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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