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고발당했어요 ㅠ
사실 허락받고 들어간 건데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주거침입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벌금인지 실형인지... 정말 걱정돼서 잠도 못 자겠어요.
답변 1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건조물, 선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가면 성립합니다.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정당한 사유나 오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대부분이며,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피해가 클 경우에는 실형도 가능하지만 드문 편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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