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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는데 혼인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게 있나요?

등록일 | 2025-12-01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부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편이 결혼 전에 숨긴 사실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빚 같은 중요한 정보를 다 속였더라고요. 이런 경우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혼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혼인무효와 이혼의 차이점이 뭔지도 궁금하고 법적으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아직 신혼인데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니 정말 답답하고 속상하네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혼인무효는 법적으로 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이미 성립한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에 중요한 사실을 숨겼더라도, 일반적인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빚 숨김만으로는 혼인무효 사유가 되기 어렵고, 사기·강박·법적 결격 사유가 명확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혼 청구가 현실적이며, 법적 전략과 절차, 증거 준비를 위해 가족법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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