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3

지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어떤 직종에 적용되는 건가요? 아동 관련 시설이나 학교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일반 회사도 제한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범죄경력조회서에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취업 제한도 해제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취업이 어느 정도 어려운 건지 알고 싶어요.

답변 1

•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에서만 법적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는 법적 제한 없지만, 배경조회에서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 기록은 형과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취업 제한은 해제됩니다.
  실제 취업 난이도는 업종과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