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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 안 갚아서 소액 민사소송 하려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등록일 | 2025-09-30
친한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는데 1년이 넘도록 안 갚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기다려줬는데 요즘에는 아예 연락도 피하고 있어서 정말 화가 나요. 소액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500만원이면 소액사건 범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차용증은 있는데 공증은 받지 않았어요. 카톡으로 돈 빌려달라고 한 대화 내용도 있고요. 소송 비용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정말 답답해서 뭐라도 하고 싶거든요!

답변 닷말풍선 1

  • 500만 원은 소액사건 범위(법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3천만 원 이하) 안에 들어가므로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고 카톡 등 대화 기록도 증거가 되므로 본인 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액민사소송 절차는 법원 민원실이나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포함해 수만 원 수준입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나 항변서를 제출하면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절차가 간단해 변호사 없이도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복잡하게 대응할 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절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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