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상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저작권법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된다고 하네요.
저작권법위반 시 벌금 액수가 보통 어느 정도인지, 지재권전문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초범이고 영리 목적은 아니었는데 참작이 될까요?
답변 1
저작권법 위반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 규모와 영리 목적 여부, 초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영리 목적이 없으면 형량에 참작될 수 있으며, 검찰 송치 후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재권 전문 변호사 선임은 법적 대응과 합의, 벌금 감경, 변호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되므로 적극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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