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 실패로 빚이 10억 정도 생겼는데 개인회생도 안 되고 파산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채무조정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채무 탕감제도 신청 조건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1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채무조정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 워크아웃과 프리 워크아웃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신청 조건은 금융권의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주택담보채무 포함,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연체 기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달라집니다. 특히 개인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 시 신청 가능하며 채무 원금의 최대 60퍼센트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 실제로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빚이 10억으로 많고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으신 점을 고려할 때, 개인 워크아웃의 채무 한도를 초과하거나 소득이 부족할 수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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