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어요.
공무원음주징계 판례를 찾아보니까 파면부터 감봉까지 다양하던데, 초범인 경우 보통 어느 정도 처분을 받게 되나요? 정말 걱정이에요 ㅠ
답변 1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는 범죄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면허취소 수준이면 감봉, 정직, 일부 사례는 파면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징계 기준은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과 과거 판례를 참고하며, 주로 감봉이나 정직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소속 기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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