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데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9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어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어요.
공무원음주징계 판례를 찾아보니까 파면부터 감봉까지 다양하던데, 초범인 경우 보통 어느 정도 처분을 받게 되나요? 정말 걱정이에요 ㅠ
답변 1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는 범죄 사실,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면허취소 수준이면 감봉, 정직, 일부 사례는 파면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징계 기준은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과 과거 판례를 참고하며, 주로 감봉이나 정직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소속 기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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