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는데, 업체에서 약속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부 학력이나 가족 상황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국제결혼 사기로 고발할 수 있는지, 중개비용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1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허위 정보 제공은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중개비용 환불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계약서, 결혼 관련 서류,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일, 신부 관련 허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소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민사 대응 전략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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