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전이 필요해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은행에서 발각되어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피해금을 변제하면 선처받을 수 있는지 궁급해요. 정말 후회되네요...
답변 1
허위 재직증명서로 대출을 받으면 사문서위조·행사, 경우에 따라 사기죄까지 적용돼 벌금형~집행유예까지 가능하며 초범·자백·전액 변제가 있으면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금을 빠르게 변제하고 합의 노력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사사건은 상황별 차이가 크니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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