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부당한 것 같아서 기준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처음 입사할 때 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도 안 받았고요.
부당해고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올바른 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거나, 해고절차가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정당한 이유에는 근로자의 중대한 의무 위반, 경영상 필요 등이 있지만, 단순 실적 부진이나 계약서 미작성 등만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임금, 근무시간, 휴가, 해고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면 안전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 또는 해고무효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서를 주지 않았어도 근로관계 자체는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근로조건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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