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가장 큰 쟁점은 보상 문제 + 직업의 자유 침해 두가지입니다
  
  개 식용 금지 자체는 공익 목적이라
  입법 자체가 바로 위헌으로 보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 업주 입장에서는
  영업을 계속 못 하게 되는 거라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제한은 가능하지만 보상을 충분히 해줬냐” 이 부분입니다
  
  실제로 헌재도
  공익 때문에 직업 제한은 인정하되
  과도하면 위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은
  유예기간 + 보상 방안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충분한지 여부가 쟁점 될 가능성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