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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및 퇴원 규정이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되나요?

등록일 | 2026-03-26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및 퇴원 규정이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되나요?
강제 입원 절차 및 퇴원 규정 상 입원 적합성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죠? 입원 절차 및 퇴원 규정이 강화돼서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입원은 힘들다던데 맞나요? 고요.

답변 닷말풍선 1

  • 맞습니다. 강제입원은 2명 의사 진단 필요하고,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심사 거쳐야 합니다. 보호자 동의만으론 안 되고요.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입원 필요하다고 진단해야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해 위험 있거나 타인에게 위해 끼칠 우려 있을 때만 가능하거든요.

    입원 후 2주 내 심사받고, 퇴원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1331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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