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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외향충 이라고 비하 발언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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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
커뮤니티에서 외향충 이라고 비하 발언 들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
밖으로만 나도는 사람들을 외향충 이라고 비하 하며 욕하는데 기분 나쁘네요.. 이런 특정 성향 비하 단어도 모욕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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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향충"은 외향적인 사람을 살짝 비꼬거나 놀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외향충”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쉽진 않습니다
모욕죄는 특정인을 지칭하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향을 비꼬는 말이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한 표현이면
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상황이 중요합니다
아이디나 이름을 특정해서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다른 욕설이 같이 붙으면 성립 가능성 올라갑니다
특히 공개된 커뮤니티에서
누가 봐도 특정인 지목되는 구조면 더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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