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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인데 엄벌탄원서 작성하려고... 그리고 나중에 합의서 양식도 필요할 것 같아요

등록일 | 2025-09-24
안녕하세요. 폭행을 당해서 가해자를 고소했는데 처벌이 솜방망이로 끝날까봐 걱정이에요. 엄벌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효과적일까요? 엄벌탄원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이나 작성 요령, 그리고 실제로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만약 나중에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면 형사합의서는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합의 시 주의사항도 알고 싶어요. 엄벌을 원했다가 합의로 전환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합의금 외에 치료비나 위자료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엄벌탄원서는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정신적·신체적 고통, 재범 우려 등을 구체적·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에 제출하면 양형 판단에 참고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하면 형사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고, 합의금 외에도 치료비, 위자료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 전후 태도와 탄원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벌 탄원에서 합의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변호사 조언으로 금액, 범위, 작성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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