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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헌재 결정 후에 대체 입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등록일 | 2026-04-08
낙태죄 폐지 헌재 결정 후에 대체 입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헌재 결정으로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 된 거나 다름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낙태죄 폐지 헌재 결정 이후에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현장에서 혼란이 많다는 뉴스를 봤는데 지금 상태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2019년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처벌 조항 효력 상실됐고, 현재 처벌 안 됩니다.

    낙태죄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위헌 결정 내렸고, 2021년 1월부터 형법상 낙태죄 조항 효력 없습니다.
    대체 입법은 아직 안 됐고, 현재는 처벌 조항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의료계와 정부가 새로운 기준 마련 중인데 진척 더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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