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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선거 운동 도와달라는데 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될까봐 상담 드립니다.

등록일 | 2026-04-06
지인이 선거 운동 도와달라는데 선거법 위반 사례에 해당될까봐 상담 드립니다.
돈을 받고 선거 운동을 도와주는 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엮일까봐 무서운데.. 실제 위반 사례 들을 보면 어떤 행동을 제일 조심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돈 받고 선거운동하면 위법입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선거운동은 무보수가 원칙입니다. 돈 받고 선거운동 도우면 매수죄로 형사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만원 받고 유세 따라다니면 매수죄로 벌금형 + 선거권 제한받거든요. 자원봉사는 괜찮지만 금품 받으면 위법입니다.

    금품 향응 받기, 불법 선전물 배포, 호별 방문, SNS 거짓 정보 유포 전부 위법입니다. 자원봉사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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