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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로 고발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났는데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해서 무서워요ㅠ

등록일 | 2025-10-01
제조업체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안전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직원이 다쳤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업무상과실로 고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실수였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니 너무 당황스러워요. 업무상과실치상이 되는 건가요? 벌금형인지 실형인지도 궁금하고, 전과자가 되면 앞으로 취업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에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까요? 회사 산업재해보험으로 치료비는 처리됐는데, 그래도 형사책임은 별개인 건가요?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피해자분이 합의해주실까요? 합의금은 얼마 정도 생각해야 할까요? 정말 한순간의 방심이었는데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ㅠ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업무상과실로 직원이 다쳤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친 정도와 과실 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일반적이고, 중대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해도 형사책임과는 별개이며, 변호사 선임으로 수사 대응과 합의 협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금은 상해 정도, 치료비, 휴업손해 등을 고려해 산정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 측과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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