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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이자 감면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 실패로 세금 못 내다가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졌어요ㅠ 분납이라도 하고 싶은데 방법 있을까요?

등록일 | 2025-09-30
몇 년 전에 음식점 사업을 했다가 망하면서 각종 세금을 체납하게 됐어요. 부가세, 소득세, 지방세 합해서 원금이 2천만원 정도였는데, 이자와 가산금이 붙어서 지금은 4천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진 상황이라 정말 절망적이에요. 세금체납이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되나요?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현재는 다시 취직해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 빼고 나면 세금 낼 여유가 거의 없어요. 분납 신청을 하면 받아줄까요? 국세청이랑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곳에서 통합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세무사한테 맡기면 도움이 될까요?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지 고민이에요. 혹시 비슷한 상황 겪으신 분 계시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려주세요ㅠ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체납 세금에 대한 이자와 가산금은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처분 이자 감면 또는 분납 신청을 통해 일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경제적 곤란, 납부 능력 부족, 성실한 납부 의사 등을 입증해야 하며, 분납 신청 시 현재 소득과 생활비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납부 계획을 제시하면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소득세, 부가세 등)는 국세청, 지방세(재산세, 주민세 등)는 구청·시청에서 각각 신청해야 하고, 세무사에게 맡기면 절차 안내와 자료 준비, 감면 가능성 검토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대비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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