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불법 건축물 철거하라는 행정법 상 집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등록일 | 2026-04-02
불법 건축물 철거하라는 행정법 상 집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정법 집행 절차 찾아보니까 계고 처분부터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집행 절차 무시하고 계속 버티면 강제 이행금 말고 직접 철거까지 들어오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계고>이행강제금>대집행 순서입니다. 버티면 강제 철거되고요.

    행정청이 먼저 계고(경고)하고,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그래도 안 하면 대집행(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불법 건축물 3개월 내 철거하라는 계고 받고 안 하면 이행강제금 500만원 부과되고, 계속 버티면 행정청이 강제 철거하고 비용 청구하거든요.

    계고 받으시면 즉시 이행하세요. 대집행까지 가면 비용 수천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