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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면책 변호사 상담 받고 싶어요 사업 망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체납했는데 개인파산해도 세금은 면책 안 된다면서요? 방법이 정말 없나요ㅠㅠ

등록일 | 2025-12-01
몇 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망하면서 각종 세금을 체납하게 됐어요. 부가세, 소득세, 지방세까지 합치면 1억 가까이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어요. 개인파산을 고려해봤는데 세금은 면책이 안 된다고 해서 절망적이네요. 체납세금면책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분할납부 신청을 해도 이자가 계속 붙어서 오히려 늘어나기만 하고, 압류 위험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있어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 제도 같은 것도 있나요? 진짜 생활이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하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보다는 변호사 상담이 더 도움이 될까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세금 체납은 원칙적으로 개인파산 면책 대상이 아니지만, 국세청·지자체에 분할납부, 징수유예, 감면·감경 신청으로 일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적 곤란·생활 곤란을 입증하면 체납처분 유예나 감면 가능성이 있으며, 압류 예방을 위해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절차·법적 대응 전략, 가산세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무사는 신고·납부 계획 중심이라 어려운 사례일수록 변호사 상담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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