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소송비용 얼마나 드나요? 500만원 사기 당해서 소송 고려 중인데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요 변호사 안 써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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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비용 얼마나 드나요? 500만원 사기 당해서 소송 고려 중인데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요 변호사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등록일 | 2025-09-25

중고차 거래에서 사기를 당해서 500만원 손해를 봤어요. 계약금을 주고 차를 가져가기로 했는데 차는 가짜였고, 판매자는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소액소송을 고려하고 있어요. 소액소송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인지대, 송달료 이런 것들 합쳐서 얼마 정도 예상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안 써도 되는 건가요? 500만원이면 혼자 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금액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변호사비까지 내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요.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건가요? 그리고 상대방을 못 찾으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건지도 궁금해요. 소액소송은 빨리 끝난다고 들었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항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어요. 증거는 계약서랑 송금 내역이 있는데 이정도면 충분할까요? 상대방이 부인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소액소송은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다루는 소송으로,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포함되며, 소송가액이 500만원인 경우 약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며, 승소 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소송 진행이 어려우니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액소송은 보통 3~6개월 내에 판결이 나며, 항소도 가능합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상대방이 부인하면 추가 증거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